5일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사진=박형준선거사무소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5일 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내게 힘이 되는 주거 정책 -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부산의 주거 현실이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이른바 ‘영끌’ 해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어렵고, 도시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 오래며,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60% 가 넘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부산의 주거 현실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3대 원칙’-‘3대 방향’-‘3대 전략’ 에 맞춰 주거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또, 박 예비후보는 아파트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통상 15년 이상 20년도 걸리는 기간을 관청의 추진 단계 간소화와 신속 처리로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서, 이는 거주자 이익에 부합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10만호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는데, 부산에는 소규모 구축 아파트들이 매우 많아서 이를 단일 아파트별로 용적률을 조정, 리모델링하여 보다 나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첫 주거 마련이 가능하도록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주택에 비교적 장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저출산 예산을 지원 받아 시가 저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부산지역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신중년, 여성 1인가구 등에 특화된 주거공간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을 통한 공급 확대로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