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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대책, 주택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히 이행된다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출연한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집값이 잡힐 것 같냐'는 사회자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 기준으로 46만호 예정돼 있다"며 "서울 기준은 8만3000호 정도인데 서울 공급 물량 부족 인식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해법"이라며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은 검토 단계지만 논의가 잘 되면 추가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 5일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역세권 활용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너무 낮아 불균형, 불공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가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선순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는 "1주택을 보유한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조치 했다"며 "8~15년에 거쳐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게 중요한 만큼 정부로서는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