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준다고, 안준다고?… 정부 지급 난색에 정치권만 공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여야는 4차 지원금 지급을 두고 연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틀 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에 제대로 잘 집행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홍 부총리도 정 총리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견해에도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지난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같은날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며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11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며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와 이 지사가 거론한 전국민 지원금을 가리켜 "4월 총선 데자뷔"라며 "4월 보궐선거 역시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총선 때 지급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은당 성일종 비대위원도 "선거병이 마약처럼 퍼지고 있다"며 "이제는 선거 때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같은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부터 3차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4차 지원금 얘기를 벌써 꺼내는 건 그 의도가 선거에 있다는 의심을 받기가 어렵지 않다"며 "코로나19 취약계층이나 소득 하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황을 전면 유예하자"며 "이들의 금융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