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지 어디?… 당정 발표 '촉각'

당정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완화·해제하며 대상지역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하겠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 비닐하우스마저 군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군사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며 문제를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며 "당정은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조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특히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국민 편익 증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와 강원도의 광역단체장들은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 위해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오늘 평화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온 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