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킬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스1
재벌 개혁을 역설해 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해당 판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재판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삼성 총수조차 그 많은 변호사와 전관들을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이 국민 눈치를 본 판결 때문에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에는 "형량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안다"면서도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 그때 가서 가슴 치고 답답해 하고 재판부를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실형 선고에 의미를 뒀다.

가석방 요건을 고려한 형량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재상고 가능성을 묻는 물음엔 "해봐야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며 "(재상고가) 오히려 그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변호사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 "이제 드디어 본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 기업이 얼마나 처절하고 한심하게 한 사람을 위해, 총수의 이익을 위해, 사익을 위해 동원되고 희생당하는지 우리가 이번에 가슴 아프게,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재판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삼성 준법위를 "재판부 요구에 의해 총수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 칭하며 "그런 조직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 있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1078일 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