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외교안보라인 청문회… 북핵·전작권·주한미군 이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안보라인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향후 대(對) 한반도 정책의 첫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등에 대한 인준 과정에서 북핵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비롯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확인될 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모아진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19일(이하 현지시각) 상원에서는 국무·국방·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외교안보 수장들의 인준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시작된다.


앞서 조지아 상원 결선투표와 의회 폭력사태 등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취임식 하루 전날에야 청문회가 열린다.

다만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재판은 인준을 더 지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초대 내각 외교 안보라인이 완전히 진용을 갖추는 것은 더 늦어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준에 통과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되는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은 2016년 전역해 인준에 앞서 의회로부터 장관직 자격과 관련한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하는 관문이 있어 인준이 얼마나 길어질 지는 미지수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장관직을 맡기 위해서는 전역하고 최소 7년이 지나야한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물러난 뒤 설립한 외교·안보 전략 자문업체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수십억대 자문료를 챙겨온 것이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공화당이 블링컨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이란과의 새로운 핵 협상을 총지휘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놓고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은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시절 드론 공격을 통한 테러리스트 제거에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상원 통과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청문회 일정 지연에 따른 국가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바이든 인수위 대변인은 "공화당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백신을 공급할 의무를 지닌 정부의 능력에 제동을 걸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상원에 청문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 비율이 50대 50인 동률 상황에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임기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 경우 데이비드 노퀴스트 현 국방부 부장관이 대행 임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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