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내일 홍남기 만난다…손실보상제 등 논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당정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을 논의한다.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26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홍남기·유은혜 부총리가 참석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한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총리와 부총리가 부정기적으로 만나 각종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정 총리는 새해를 맞이한 것을 겸해 손실보상제 등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 손실을 보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정 총리와 기재부는 최근 마찰을 빚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손실보상 제도화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21일 도입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 총리는 이튿날 기재부에 손실보상제 입법을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기재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해 정부 내 이견은 없다"면서 "법안 형태, 지원 대상과 규모 등 세부적인 논의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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