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손실보상제 100조는 무리… 법과 별도의 지원방안 고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과 별도로 직접 지원 방식을 '투트랙'으로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보장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당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각지대 없이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을 두텁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0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에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준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병덕 의원도 우리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 안을 우리가 검토는 해야겠지만 특정 의원의 안을 전체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비용 규모를 98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보상 기준 기간은 4개월, 비용은 매월 24조7000억원으로 계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자영업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가 곳곳에 확대됐다"며 "사회 전반에 필요한 자금들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특정 부분에만 모든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별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이나 생계 곤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고 근거를 다 만들려면 법 만드는 것 자체에 시간을 많이 소요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법은 만들어졌는데 올해 안에 실제 실시하기 어려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은 법대로 준비를 하고 그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그와 별개로,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