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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2일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은 상권 상생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확산은 기존 상권에 매출 감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다만) 규제 전에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상생할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노브랜드 대구월배시장점을 들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인 이 지점에는 노브랜드 매장과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센터, 사회적기업 홍보관 등이 같이 입점해 있다.
권 후보자는 "시장 상인과의 경쟁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전단을 공동마케팅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상권을 살리면서 대기업, 소상공인, 소비자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대형마트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월2회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출규모를 안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복합쇼핑몰이 월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 주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권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대상 등 세부 기준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등과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익의 합리적 공유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고, 상생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로 이해하고 있다"며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문 의원 모임인 '부엉이모임' 출신이라는 지적에 "그런 걱정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직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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