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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다. 서울 최대 30만가구, 전국 대도시 총 50만가구의 공급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공급방식으로는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강조해왔다.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역세권 고밀개발·도심재생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투기지역지정 등 투기억제 대책도 함께 나온다.
전국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해 이들 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은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3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 청사진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될 경우 전국에서 도심 아파트 50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역세권 100개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400~50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된다.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2배 완화돼 고층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일 수 있다.
도심 아파트 공공개발 방향도 나온다. 공공개발 방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고 용적률이나 일조권, 주차장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지만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방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