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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공매도 제도가 나쁜 것이라면 금지 연장이 아닌 폐지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일부 개인투자자가 나쁘다고 하지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가 일단은 팔았다 되사는 것이니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 (주가 하락이)될 수 있지만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 원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은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라는)생각할 수는 있다"면서도 "홍콩식으로 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 시장 충격을 감안해 부분 재개를 결정한 것이고 그런 의심이 나올 순 있다고 발표 당시에도 말했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대주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유 의원은 "개인 예측이나 관리 능력으로 볼 때 개인이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거둘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기관은 무제한인 것과 달리 개인 대주 만기는 60일에 불과한데 시간 제약을 받은 개인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신용융자가 100%로 이미 다 찼는데 어떻게 개인 신용대주를 늘릴 지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하지만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위험해 증권사가 강제 매각을 하고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위험이 있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두 리스크가 상쇄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개인 신용대주는 (리스크 비율을)50%로 한다던지 상충되는 부분을 감안할 것"이라며 "또 공매도 시장에 개인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경험이 있는 이들만 할 수 있도록 개인능력에 따라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만기 부분도 기관은 기한은 없지만 빌려주는 이가 리콜하면 내일이라도 갖다줘야 하고 개인은 60일까지 리콜을 하지 말라고 보호 차원에서 들어갔다"며 "하지만 받는사람 입장에선 차별이라 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