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구갑)이 수사·기소 분리의 속도 조절설을 부인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청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있더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에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내용적 합의는 다 됐다.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올해 상반기 내에 수사청 설치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최대한 2월 내에 발의를 할 것이다. (국회) 통과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미 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다. 나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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