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 News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과 인도양 일대를 관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북한이 미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이 "2018년 (핵무기 등의) 단계적 축소와 관련해 좋은 조짐이 있었음에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조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은 점증하는 미사일 재고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군사퍼레이드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새로운 탄도 시스템 몇가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는 핵무기 강화를 맹세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가장 크고 주요한 적으로 규정했고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활공체의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준비태세와 정확성 개선 등 몇몇 신무기의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 노력은 핵물질 및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함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또 "김정은이 전부터 지역 긴장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도발적이고도 고조된 행동을 기꺼이 해왔다"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위협을 그 예로 들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지난해 말부턴 "수해 복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 노력에 관심을 돌리면서 보다 온건한 접근법을 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내 파트너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신형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미 있는 재래식 무기 시스템은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2018년 남북이 체결한 포괄적 군사협정에 대해 "한국의 일방적인 준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군사관계 축소를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해선 도발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선박간 이동이나 외국 국적 선박을 통한 미신고된 직접 운송으로 정제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령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지한다"며 "(정제유의) 불법적 선박간 이송을 막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시행 때문에 북한은 이런 노력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은 중국의 선박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불법 (정제유) 운송 대다수는 중국 영해 또는 그 근방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은 다양한 불법적인 회피 전술을 통해 유엔이 부과한 제재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또한 "유엔의 금지조치를 위반해 석탄을 수출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들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본국 송환 시한을 넘겨 불법적으로, 또는 비자 허점을 이용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악성 사이버 활동은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사이버 금융 절도, 갈취 활동, 크립토재킹(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무단 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범죄행위) 등을 통해 북한이 자국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할 불법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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