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로 마약범죄 돌려막기?… 멕시코, 대마 합법화 '코앞'

멕시코의 대마 합법화 법안이 하원의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뒀다.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적인 세계 최대 마약 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대마 합법화 법안은 멕시코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상원을 무난히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8일 밤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무난히 넘었다.

대마 합법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추진했다. 여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마초 규제통제연구소를 신설해 대마의 재배부터 ▲가공 ▲판매 ▲연구 ▲수출·입 등 5가지 사업에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18세 이상 성인만 대마와 그 파생상품(마약)을 재배하거나 운반 및 소비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 국경지역은 심각한 치안 위기를 겪었다. 마약 유통 경로를 관할하던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사이 갈등이 빚어져서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대마 시장을 양지로 가져와 파생 범죄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멕시코 정부는 대마 합법화가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대를 도와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우루과이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다. 국가기관이 재배부터 유통과 판매를 모두 관할하고 대마 시장을 양성화해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캐나다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는 등 대마 합법화를 모색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