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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문제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 18명과 간담회를 갖고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서도 각별한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라며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라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단에 따르면 이날 LH 투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당은 문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모았다. 평소 당 관계자의 청와대 초청 행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온 것과 비교할 때 사뭇 다른 분위기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함께 한 것이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LH 투기와 관련해 3대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에 대해 환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김 수석부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공직자의 일탈을 막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사회가 한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부대표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투기 근절의 제도화를 언급했고, 김용민 부대표는 "LH 문제는 공정의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불공정 부분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LH 문제는 공정 문제로 접근해 공정성 회복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 제안했다.
문진석 부대표는 "병이 생겼을 때 확실히 치료해야 한다"며 LH 투기방지법을 통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라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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