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 LH 직원들은 '근무지내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4억5868만원을 받아냈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898명이 지난해 상반기 약 5억원의 출장비를 부정수급했지만 LH는 출장비만 환수하고 인사 징계 등은 한 건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LH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LH 임직원 2898명이 총 4억9228만원의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 LH 직원들은 '근무지내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4억5868만원을 받아냈다. '국내출장' 허위 보고서로 수령한 출장비도 3360만원이었다. LH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가짜 보고서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셈이다.

김 의원은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이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LH 감사실은 지난해 4월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조사계획서에 명시했으나 실제로 진행된 인사 조치는 없었다.

아울러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수급자가 나왔다"며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사장 재임 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며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돼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