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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만 18세가 돼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보호종료아동, 열여덟 어른의 자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38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목요대화에서는 정책당사자, 전문가들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보호종료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토의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돼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확대 등 현재 자립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표를 맡은 이상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는 "현재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운용된다"며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자립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보호종료아동이 당당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일반 청년과 차별없는 기회를 가지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및 진학기회 확대를 포함해 보호종료아동의 일상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대책을 상반기 중에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도 '자립지원청년', '자립준비청년'등 더 긍정적인 명칭으로 바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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