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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1일 홍콩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관영 CCTV에 따르면 이날 전인대는 제13기 4차 전체 회의에서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찬성 2895표와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없었다.
◇ "애국자만이 홍콩을 통치할 수 있다"
중국은 홍콩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며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선거제 개편을 통해 중국은 홍콩 입법회에서 반중 세력을 뿌리뽑아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법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권 인사들의 출마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조항이다.
또 홍콩 자치정부 수반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서 야권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의원(117석)을 배제한다.
총 선거인단 수는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린다. 추가로 뽑는 선거인단은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같은 친중 성향의 기업·사회·학술단체 등 직능 단체의 홍콩 회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요하네스 찬 홍콩대 법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해서 정부가 선호하는 사람들만 출마할 수 있다면 홍콩에서 선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홍콩, 입법회 선거 또 연기하나…람 "입법회 선거 12월 이후에 치러야"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열어 초안을 승인한 뒤 관련 내용을 홍콩 법률에 추가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가 바뀐다면 지난해 9월 연기된 입법회 선거는 또다시 1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거가 오는 12월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지난해 9월에서 올 9월로 1년 연기된 입법회 선거가 재차 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람 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입법회 선거는 마땅히 올 12월로 예정된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거 이후에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경고에도 표결 강행…미중 갈등 격화할 듯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으로 미중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결집해 대중 전선을 강화하는 가운데, 서방이 대중국 압박에 한목소리를 낼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을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홍콩 선거제 개편은) 홍콩의 자치권,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민주 기관에 대한 중국의 계속되는 공격을 비난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선거법 개정 강행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을 때 발효된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997년까지 홍콩을 통치했던 영국 또한 중국의 이번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이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어기고, 홍콩 내 민주적 토의의 공간을 도려내려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됐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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