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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7~18일 방한해 대북 정책 조율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있는 만큼 의견교환 형식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블링컨 장관은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18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일정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동맹안보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의 첫 순방지로 유럽이 아닌 아시아를 택한 점이 이례적인데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복원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이번 블링컨 장관 방한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로 '바이든호 한미동맹'이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운 상황이라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미 양국 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대북정책 리뷰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고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대북정책리뷰와 관련한 사항이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대북해법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10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 청문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질의에 "먼저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구축 과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과정에 있다. 제재와 인센티브 모두를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현재까지 구체화 된 건 없다. 이 때문에 대북정책 조율은 가능하지만 한미양국이 함께 전향적인 대북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적다. 주요 의제로 다룬 뒤 의견 교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블링컨 장관의 동선이나 방문 국가를 보면 중국을 겨냥하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시아 국가를 들러 알래스카에서 중국 외교수장을 만나는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한국으로선 북한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번 블링컨 아시아 순방의 면면을 볼때 중국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다음 달이 기한으로 알려진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다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언제쯤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가 끝날 지에 대한 질문에 "언론에는 4월 중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 뉴스1에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났다고 그 내용을 공식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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