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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을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심의 LH 사건 수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이전에 검찰 중심의 LH 사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요구는 4·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피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 논평에서 LH 사건 특검 수사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한 지금, 정치권이 먼저 계기를 마련하자는 국민에 대한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재발방지의 길을 함께 하자"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를 거부한 야당을 향해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검찰에 의한 수사만이 답이라며 검찰 만능주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이라며 "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봉민·이주환·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과 공정에 둔감한 당의 관습이 탄로날까 두렵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적합한 카드로 보고 있다. 또 특검 수사가 여권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전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특검이) LH 사건 조사나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우리는 경찰 수사를 믿지만 야당이 못 믿겠다고 하니 그러면 특검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특검은 (구성에) 한 두 달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수본 수사는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국수본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경우) 어디가 피를 흘릴지는 모른다"며 "이쪽(여권)이 피를 많이 흘리더라도 뿌리 뽑을 건 뽑겠다는 게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는 검찰 수사를 의심하는 기류도 깔려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해운대 엘씨티 특혜 분양 사건도 검찰이 수사했는데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중립적인 검찰, 특검을 해서라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을 야권은 '시간끌기' 전략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검 수사 이전에 검찰 중심의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 기관이 합동해서 조사한 결과가 7명이라니 누가 믿겠나. 무엇이 두려워 검찰 수사를 피하는 것인가"라며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음에도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히 배제된 늑장 압수수색은 핵심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검은 출범에만 몇달은 소요될지 모르니 당장 가능한 검찰 수사부터 진행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그간의 수사 내용을 이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셀프조사로 수사를 할 수 있는 1주일을 허비하고 겨우 투기 의혹자 7명을 밝혀내더니 이번엔 합의와 구성에 한 달 이상 족히 걸리는 특검을 들고나왔다"며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며 어떻게든 이번 선거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용 LH 특검은 포클레인을 못 쓰게 하고 삽질하겠다는 의도"라며 "민심 이반의 가속화를 막고 싶다면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 제안을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합수부 구성을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을 숨기고 싶어 특검을 거부하냐'며 야당을 비판한 박 후보 캠프 고민정 대변인을 향해 "특검을 제안한 것 자체가 현재의 수사체계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여권 인사로서 적극 인정한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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