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라"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 방식이 통하겠는가"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수차 지적했지만, LH 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면서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LH 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이 되면 1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공약이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수사 대상인데 LH 사장 출신 국토부 장관이고 그런 국토부가 주도하는 조사결과를 누가 믿겠느냐"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LH 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택복지공사로 개혁하는 게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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