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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당과 정부에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제가 19대·20대 국회에 제출했던 일명 이학수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에 관한법을 최근 양경숙 의원이 다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정부 내에 설치하는 것도 건의했다.
박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으로는 Δ취임 즉시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Δ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전 직원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Δ이해충돌 방지 조례 제정 Δ서울시부동산감독청 설치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앞서 제안한 특검 제안을 거부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라"며 "오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정치에 검찰을 끌어들이는 발언"이라며 "만약 대망을 품고 있었던 검찰총장의 마음이 담겨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시민들이 신뢰하겠나. 제2의 BBK, MB아바타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세훈·안철수 두 후보는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 수사 지휘를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은 대한민국 법이 보장한 국가 수사기관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법적기구, 가장 강력한 기구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특검이 중립적·객관적 인사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검찰이 더 열심히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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