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0.52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전수조사와 특검 합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내각 총사퇴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반박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에 특검을 제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에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제가 19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일명 이학수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에 관한법을 최근 양경숙 의원님이 다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정부 내에 설치하는 것 또한 건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초강력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초강력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정부 합동조사단이 신도시 선정 기간에 선출된 모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와 조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은혜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휘하에 있었다.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며 "아무도 교체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박영선 후보가 LH 투기 의혹 특검 도입을 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하자 "특검법을 보면 오늘 발의하고 전광석화처럼 진행해도 수사 시작까지 한 달을 훌쩍 넘긴다"며 "당장 검찰수사부터 하자는데 왜 못 알아들은 척하고 엉뚱한 말만 하느냐"고 역공에 나섰다.
윤 의원은 박 후보를 향해 "신문·방송을 보는 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방적으로 혼잣말만 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간 무더기로 터진 투기 스캔들이 모두 여당 인사라는 것을 아예 부정해야 하는 '유리멘탈'이면 서울시장이란 중책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아무리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 방식이 통하겠는가"라며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라"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