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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친 국회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추경안과 관련한 질의에 나선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통해 정부안보다 약 3조3340억원을 증액한 상태다. 소위원회 의결을 마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액 의견까지 합치면 약 3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을 정부안 대비 총 1조625억1700만원(복지부 6320억5700만원, 질병청 4304억6000만원) 증액해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해 총 1조6296억원을 증액했으며, 행정안정위원회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등 총 3960억3900만원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헬스트레이너들에게 고용지원금 등 사업 예산을 늘려 2459억원 증액 의결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 선진화 부문에서 4억5000만원을, 환경노동위원회는 22억700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202억원(전기요금 지원 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917억원 등 총 6119억원을 소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했다. 해당 추경안은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내주 23~24일부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시작한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 추경안에 대한 증액 의견을 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15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스크 등 안전 장구 예산 등의 증액이 거론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가 당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 중에서 합리적인 건 받아야 한다"며 "무한정 추경 규모를 늘릴 수 없지만 금액에 상관 없이 (필요한 예산을) 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며 정부 일자리 등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추경안의) 증액은 안 된다. 국채발행을 더 늘릴 수는 없다"며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해 아직까지 살피지 못한 부분의 증액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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