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분석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돼 작동됐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부동산분석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하루 속히 입법돼서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분석원은 모니터링과 교란 행위를 추적하고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이 설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분석원은)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과 포착, 처벌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은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다 보니 마이너스(-) 점수를 얻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 점수를 얻으면 평가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LH 사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대한 부당한 이득은 반환되고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명 투기 또는 친인척이라도 불법·부당하게 비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경우 엄정하게 법률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정책,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후퇴나 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