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15조 추경 심사 미뤄져… 한숨 나오는 국회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놓고 여아가 대립각을 세우며 증·감액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야는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추경의 효과를 지적하며 코로나19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현금살포용 추경이 편성됐다"며 1차 추경안에 대해 "코로나 피해 실태 분석과 지원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급조된 주먹구구식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여기(추경안)에 추가적인 채무를 늘려서 증액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금년 편성됐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해서 이 재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부분을 보강하고 여행업, 택시운수업, 간호사 등 의료진, 화훼농가 등등 미처 챙기지 못한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한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의원도 "본예산을 편성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추경을 한다는 사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정부·여당의 무능함도 같이 느낀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여행업, 운수업 등 (지원을)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야 한다"며 "적자국채 9조9000억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출 구조조정을 해 더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시급하다며 일자리 사업 등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당연히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하루하루 힘든 취약계층에는 직접 일자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혹자는 세계 3차대전에 준하는 수준이라 얘기할 정도로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것은 결국 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왔고 이런 어려움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국민에 빚을 지우지 않고 정부가 책임성 있게 확장재정을 통해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각 사업별 예산도 줄줄이 심사가 보류됐다. 공공일자리 창출 내용이 담긴 사업 예산에 야당은 대규모 삭감을, 여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 예산 중 1347억원을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 지원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2130억2600만원이 신규편성됐다. 임이자 의원은 "백신 접종 지자체 공공인력을 파악했을 때 (사업 예산이) 과하다"며 보건복지부 소관 일자리 사업과 중복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은 "백신 접종하려면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하니 대기실을 안내해야 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진료실도 안내해야 한다. 이런 것을 진행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예산은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심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