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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는 23일 특별검사(특검) 도입에는 동의했지만, 기간과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송기헌·김회재 의원, 국민의힘의 김성원·김도읍·유상범 의원이 협상 테이블에 나선 '3+3 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특검과 전수·국정조사의 방향과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LH사태 진상규명 수사를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단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회의 후 통화에서 특검 대상에 대해 "여당은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로 정확히 하자는 입장"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 문제가 나오면 청와대를 수사하고, 국회의원이 나오면 국회를 수사하자는 것이다. 대상을 특정하지 말고 토지로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은 계속 청와대까지 다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등도 특검에 넣자고 하고 있다"며 "야당이 '정치 특검'으로 이번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투기를 잡고 제도 개혁을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서 LH로 한장하자고 하는데 우린 특검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와대도 특검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포함하자는 것이 입장"이라고 했다.
기간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9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1년~1년6개월을 하자고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측은 "대선까지 안 끌고 가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방식과 범위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방식과 주체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도 동의했다"며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외부위원을 선임하는 안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전수조사 주체에 대해선 "신속하게 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동의를 안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체계는 물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있다. 여태까지 공정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으니 민주당에도 요구했다. 그래야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민주당 측이) 국정조사를 하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좀 더 강력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양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정을 했지만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하고, 다음에 한 번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전수조사는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합의해서 하기로 했다"며 "현재 제안된 방식은 국회에서 특별법 안과 제3의 안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 관련해서도 대상과 시기 등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주장이 있다"면서도 "3기 신도시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통해서 찾아내서 처벌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은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제 조정만이 남았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이 신뢰할 방안을 찾자는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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