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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문가패널을 통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26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밝혔다.
유엔주재 미 대표부는 대북제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고 의미 부여했다.
북한은 지난 21일엔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그리고 25일엔 동해 방향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을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각각 발사했다. 이 가운데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2009년 채택한 제1874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했다.
일본 TV아사히도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 "대북제재위에서 대부분의 이사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위 회의 소집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상황. 그러나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그 기류가 바뀐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및 관련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엔 같은 4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한 신형무기 시험을 이어갔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그저 작은 미사일일 뿐"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시 연이은 무기 시험을 통해 미사일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고 있는 노르웨이는 이날 회의 뒤 유엔대표부 트위터를 통해 "노르웨이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한다"며 "제재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이날 별도 회의를 통해 당초 올 4월30일까지였던 전문가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은 오는 9월5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상황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그리고 내년 2월25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각각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패널은 현재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우리나라·일본·싱가포르 국적 전문가 1명씩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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