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두번째 ‘만우절’… “가짜뉴스 유포하면 최대 징역형”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이 치매를 유발하려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만성적으로 줘야 한다. 기전상으로 볼 때 백신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지난해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악의적 허위사실 제작·유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청구)하는 한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유포, 음해성 유포는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우절 거짓말로 코로나19 대응에 금이 갈까 싶어 만우절 행사를 건너뛰는 곳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매년 만우절마다 해오던 '만우절 장난(April Fools)'을 지난해에는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그룹 JYJ의 김재중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방역당국은 이 발언을 한 김재중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SNS 상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부적절한 농담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질병관리청 감염병 콜센터 1339 등에 장난 전화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로 역학조사관이 출동하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