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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격 경질에 이어 이번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월세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앞장선 바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내로남불'이자 위선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시세보다 낮게 인상했다'는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논란이 일자 다시 "전부 제탓"이라고 사과했다.
◇7월3일 월세인상, 7월30일 법통과…野 "1일 1내로남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본인 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00만원이던 기존 임대료를 인상하고, 3억원이던 보증금은 인하했다. 임대차3법은 지난해 7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1일 1내로남불'에 당혹스럽다"며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다"라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 실장(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비꼬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저쪽 팀(민주당)이 왜 선거에 집중 못하나 했더니 쑥대밭이네요"라고 적었다.
비판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규계약이기에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시세보다 저렴" 해명에 금태섭 "동문서답…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야권에서는 이 사과를 다시 문제삼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의 사과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을 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질은)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다는 것"이라며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지지자들은 (시세보다)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 의원을 옹호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의원은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제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이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다시 올렸다.
한편 박 의원이 올린 임대료의 인상폭은 당시 4%이던 전·월세 전환율(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보면 9.17%, 지난해 9월 개정된 전환율(2.5%)로 보면 26.6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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