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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잇단 부동산 구설에 휩싸이며 민심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특히, 그간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이들이 정작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면서 위선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대차 3법 통과 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해당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해온 인물이다.
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주인공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9%가량 더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9일 사퇴한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1% 올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도한 인사다.
청와대에선 김 전 실장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고, 현재 그가 전세로 거주하는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보증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재산신고 내역엔 예금만 14억원에 달해 해명이 또다른 비판을 불렀다.
더욱이 두 인사는 그간 청렴한 이미지로 알려져 왔다. 김 실장의 경우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진보적 경제학자로 경제 민주화와 '재별개혁'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지난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때는 30년 이상 됐다는 낡고 해진 가죽 가방을 들고 와 주목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변호하며 이름을 알렸고, 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영입으로 은평갑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이후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스스한 차림으로 쪽잠을 자는 모습 등이 화제가 돼 '거지 갑(甲)'이라는 뿌듯한 별명이 붙기도 했다.
정부 핵심 인사가 '내로남불' 비판에 휩싸인 이번만이 아니다.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들만 해도 모두 부동산 문제에 휩싸이며 물러났다.
초기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현 주중대사는 서울 강남 집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던 지난 2018년 9월 본인은 강남에 거주 중임에도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고 발언했다 구설에 올랐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사회수석 재임 당시 자신의 과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전철 노선이 신설되는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폭등하자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다.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다룬 한 매체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다. 현재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역시 초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는 내용의 글을 남겨 성폭력 의혹을 받고 숨진 고(故) 박 전 시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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