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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까지 모두 화두에 올랐다.
야당은 전방위 공세전을 펼쳤지만, 책임을 물을 관계자가 개각 등의 이유로 대거 불출석하면서 여야 공방으로 확전되지 않는 양상이었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퇴했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여당의 반대로 출석이 무산됐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어 백신 수급에 문제를 삼자 "백신 공급 회사와 추가적인 공급 논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백신수급 계획이 차질을 빚어 집단면역에 6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고 비판하자 홍 직무대행은 "왜 잘못된 걸 국민들이 보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1억5900만도즈, 7900만명분이 올해 계약이 체결돼 있다"라며 "계약을 맺은대로 착실히 들어오면 11월까지는 집단면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소급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말하자, 홍 직무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에도 15조원을 투입했다.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해선 "공시가격, 주택가격이 오르다보니 대상자가 늘어난게 사실이다.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론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65~70%, 개별주택은 55%밖에 안 된다. 이대로 두는 게 사회적으로 공정한지 의견이 있어서 정부도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파고 들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은 1·2차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왜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곽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대통령의 수사 지시 일주일 뒤 과거사위가 저에 대해 김학의 수사 방해 및 수사개입 직권남용 범죄 혐의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증거가 없어도 수사를 지시하나"고 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진상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풀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곽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못 믿는다는 것이냐. 이 정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어떨 땐 자기네 총장이고, 어떨 땐 남의 편이라 배척한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곽 의원이"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무혐의 났을 때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한다"는 말에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검찰의 조직적 저항 여부를 묻는 질의에 "좀 나아졌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여 전과 지금은 좀 상이한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 등의 사례를 들어 "몇몇 특정 사건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조명받으며 전체적 검찰의 행정이 상당 부분 몰이해되고 폄훼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이다"라고 따지자 박 장관은 "검토한 바 없어서 건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검토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홍남기 직무대행도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7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선 당시 민주당 당 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택시 래핑' 선거 홍보물이나 교통방송(TBS) '#일(1) 합시다' 캠페인 등을 꼬집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저는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독립적 권한이라 생각한다"며 "제가 공직생활 36년을 했다. 경험한 바로는 선관위 공무원들은 편향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허 의원은 "어떻게 된 여당이길래 국회가 국가의 근간인 선거 관리 문제점을 논의한다는데 여당의 무시로 선관위원장조차 부르지 못하고 내각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조차 나몰라라 퇴임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이 질문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허 의원을 격려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신났네, 신났어"라며 혼잣말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죄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로 사퇴한 김진애 전 의원의 비례의원직을 승계받았다.
또한 국회는 정부로부터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체포동의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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