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선거]⑤김용민 "여의도 문법 때문 180석 힘 못써…기득권 맞서겠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권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의 회원인 김용민 의원(초선·경기 남양주병)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고심 끝 도전장을 냈다.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35기로 민변 사무처장,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법사위 위원, 검찰개혁특위와 처럼회 등에서 활동하며 당 내에서 개혁적 목소리를 내왔다.
21일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김 의원은 강함과 유연함이 공존했다. 김 의원은 불의에 항거하고 불공정성을 없앤다는 '민주당스러움'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로도 물론 검찰개혁을 뽑았다.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추진력이 있으면서도 포용성이 넓은 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인터뷰 또한 차분하고 부드럽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는 기존 여의도 문법과 여의도 관행, 여의도 절차 때문에 180석을 쓰지 못했다는 데 있다. 180석의 의미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 진짜 기득권이랑 맞서서 싸우라는 주문"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에 나갈지 말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빠진다면 여태껏 부르짖었던 개혁들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 개혁과제를 끝까지 완수하려면 내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스러움'에 대해서도 의미를 짚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민주당은 청년 민주당인데, 지금은 덩치가 커져있는 중년 혹은 장년 민주당이 되어있는 느낌"이라며 "청년 민주당 때는 독재에 싸워왔고 불의에 항거했으며 부정의에 대해 다퉈왔으며, 그것이 민주당의 정신이었으며 민주당스러움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민주당에서) 독재문제가 아니라 경제발전, 민생문제, 소수자보호, 인권 등 (다뤄야 할)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래 해왔던 민주당스러움이 옅어지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대마다 여러 개혁과제들을 하나로 묶는 시대정신이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불공정성 (타파)"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불공정성 해결방안이 검찰개혁이라고 짚으면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해 "생각한 과제에 대해 집요하게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으면 고집을 크게 피우지 않고, 그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수긍되면 설득된다"고 말했다. 그는 "타협하지 않는 신념은 있지만, 새로운 견해나 환경에 대해 포용성이 넓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별명을 묻자 그는 "선거 캠프에서는 진돗개라고 불렀다"며 "한번 과제를 잡으면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개에 비교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고 웃었다. '개혁요정'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수줍게 말하면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4·7재보선 패배 원인은.
▶다들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무능했고 오만했고 위선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잘못이 있었다.

태도와 능력의 문제인데 태도는 저희가 내부성찰 논의들이 있어서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사실 중요한 것이 유능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개혁과제를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국민이 180석을 준 의미이자 유능한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건가.
▶불공정의 문제로 보인다. 40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차별을 받아온 것이 맞지만 지금 20대는 가부장적인 생각과 분위기가 굉장히 옅다. 20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인격체라는 생각이 훨씬 더 뿌리박혀 있는데, 윗세대들은 여성에 대해 우대하는 것 같은 정책을 편다면, 20대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 느낌을 갖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가 해결이 되면 남성이 더 불평등한 대우 받고있다는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 해법은.
▶근본은 불공정이다. 자산을 획득하고 부가 증가돼 배분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이 작용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 왜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공 공급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욕망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자산을 축적하려는 욕망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욕망이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30 세대들이 집을 사고 싶으면 임대주택에 살게 할 것이 아니고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조짐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무조건 완화하자는 아니며, 새로운 부동산 시장에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금융방식이나 세재 문제에 대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대책은.
▶정부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지금 공급 계약을 맺었던 업체 이외에 다변화시킬 필요도 있어 보인다. 러시아산 백신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선택지에서 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계약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협상의 카드를 더 다양하게 가질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강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논란에 대한 견해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자유이며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다만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다던지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나도 사실 문자폭탄을 늘 받고 있다. 사실 문자에서 민심의 흐름도 좀 보이기도 하며 사고의 폭이 넓어지기도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고 하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욕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제 휴대전화는 일종의 '담'이 되는 셈이다.

-대선 경선 일시변경 문제에 대한 견해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주자 후보군들의 의사다.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후보를 위한 것처럼 변경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 모두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할 것이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180석을 주신 것은 기존의 관행과 문법, 절차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다. 그 응답을 하지 않는 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정부정책과 민심을 챙기는 것은 180석이 아니더라도 늘 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 것인데, 180석을 선택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개혁과제들을 지금 하라는 의미다.

지금 180석이 아니면 뚫고 나가기 어려운 개혁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보고 다른 의원들은 불공정이나 다른 시대정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당이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고 대선도 이길 수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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