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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25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가 없어진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과의 인터뷰에서 "보통의 조세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여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건 다른 부작용이 있다. 종부세나 보유세라는 게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하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거주 2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의 똑똑한 한 채는 20억원이라도 한 채니 괜찮고 1억원짜리 지방 2주택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 모순"이라며 "비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또 주택 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줍줍'해간다"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란을 거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됐다. 23명의 검사 중 13명만 임용됐다"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같은 검사의 수사 역량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린다. 정착되기까지 일단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한편 송 후보는 우원식 후보가 계파의 존재를 부인한 것에 대해 "민평련과 부엉이 모임이 해체돼 민주주의4.0이 됐다"며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후보는 송 후보가 자신의 계파를 언급하자 "시작부터 있지도 않은 계파로 상대방을 덧씌우는 분열주의가 선거 기조"냐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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