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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당에서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당에 종부세 부과 관련 상위 1% 세대수 등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약 16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통계들을 좀 많이 뽑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예를 들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몇 세대가 들어가고, 줄고 이런 것들이다. (재산세 등을) 다 포함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은 앞서 재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내 결론을 내릴 방침을 밝혔었다. 유 수석부의장은 이와 관련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겠다"고 전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주문했다"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는 것이고, 기초 데이터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달 중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과세 기준일이 임박해 법안을 심사하기에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엔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된다. 야당도 반대 안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선 "(6월 1일 전까지 결론은) 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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