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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향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기준 상향과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 지금까지 거론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무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비율'을 현행 1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상임위별로 보고 받았다. 다 열어놓고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혼선이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의 경우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고, 재산세 부담 완화 등 서두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선 오는 6월 1일(과세기준일)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마칠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공감대도 이룬 상황이라 이에 대한 결론 역시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여런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담대를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돼 왔는데, 우대율까지 10%p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주택 가격이 오른 가운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한다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상식선에서 짚어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 조만간 빠른 시일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에도 정부와 비공개회의를 열고, 정부에 세제 정책과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당에 종부세 부과 관련 상위 1% 세대수 등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약 16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통계들을 좀 많이 뽑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예를 들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몇 세대가 들어가고, 줄고 이런 것들이다. (재산세 등을) 다 포함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주문했다"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는 것이고, 기초 데이터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일이 임박해 법안을 심사하기에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엔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된다. 야당도 반대 안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선 "(6월 1일 전까지 결론은) 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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