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차기 검찰총장은 이성윤?… ‘수사심의위’ 미정에 높아진 가능성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는 후보추천위 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열리지 않았다. 수사심의위가 후보추천위 보다 먼저 열렸다면 이 지검장은 후보추천위에서 ‘탈락’이 유력했다. 이 지검장이 고비를 넘긴 만큼 후보추천위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다음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14명의 심사대상자 명단을 제출했다. 후보군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양부남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포함됐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대립했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후보 명단에 올랐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인사검증 동의를 철회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근 심사대상자 명단을 넘겨 받은 후보추천위원들은 오는 29일까지 후보군을 추릴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추천위원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하고 있으며 심사대상자 명단을 받은 이후 다른 위원들과 의견 공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위원들은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등을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을 포함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이 위촉됐다.

수사심의위 연기로 이 지검장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법무부 장관도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회의 횟수도 제한이 없다.

이 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후보추천위 회의 전까지 열리지 않으면서 후보추천위 회의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참고한 뒤에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

다만 전례상 회의 당일까지 최종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해 법무부에 넘길 가능성이 더 높을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누누이 말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후보추천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신속하게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던 수사심의위는 이날까지도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첨과 일정 조율 등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밤 갑자기 소집될 가능성도 극히 낮다.

후보추천위에서 오는 29일 회의를 마친 뒤 수사심의위와는 별개로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그중 1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