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및 부처 인사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백신 확보 상황과 접종, 안전성 등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갖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4대 방향은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이다.


현재 은행 단위로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논의를 거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