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계적 합의'·'싱가포르 계승' 대북정책 검토 완료…北 화답할까?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혀 한반도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북미 싱가포르 합의(2018) 계승 의지와 북한 비핵화에 있어 단계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미국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의 화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 "포괄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미세하고 실질적인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대북정책 검토 완료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단계적인 합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대북정책은 북미 기존 합의인 싱가포르 합의 토대 위에 수립될 거라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소통하면서 단계적 비핵화와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대해 강조해 왔다. 미국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파란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1일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최근 수일을 포함해서 초기단계부터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에 대해 화답할지가 관건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겠지만 미국의 비공식 접촉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미국에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선언한 상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체제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해 왔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라면 북한으로선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게 홍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의 의중을 파악한 다음 협상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마 미국에서 대북정책 관련 인선이 마무리되고 한두 달 내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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