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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송영길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이달 안에 주택 대출 규제와 세제 등을 점검, 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대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전 꾸려진 부동산 특위 구성부터 재편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특위 참여 의원도 보강할 예정이다.
그간 송 대표가 부동산 정책 보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만큼 당 중심의 대안 마련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날(4일) 부동산 정책 조정과 관련한 정부 보고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당내에서 거론된 여러 보완책 중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다. 송 대표는 당 대표 선거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를 토대로 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택 대출 완화 방안은 송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율 상향을 투트랙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를 계약금으로 낸 후 10년 의무 거주 후 분양전환 시 최초 분양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나머지 분양가에 대한 대출금리를 일종의 임대료 형식으로 지불한다.
이같은 모델을 차용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청년층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우대 혜택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관계부처 부동산 보고 당시 지도부에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LTV 90% 완화 모형 중 하나다. 이미 비슷한 모형들이 나와 있다"며 "대출 완화 방안과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LTV·DTI 완화도 그간 당정이 논의해 온 것보다 우대율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LTV·DTI 우대 혜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율도 현행보다 10%포인트(p)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LTV·DTI까지) 90%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기류가 있다. 특위를 가동해 우대율을 높일 건지 말 건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 실수요자에 한해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 단계 높은 DSR로 대체할 예정인 만큼 실수요자에게는 합리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DSR은 40%로 묶는 것을 단순히 (모든 대상자에게) 40%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풀어주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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