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추진키로…"공론화 필요 있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손실보상 입법 관련 회의를 열고 야당과 협의해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참석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을 단순히 산자위 소위원회에만 남길 수 없어서 국민이 (법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과정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 대상이나 세부적 기준에 대한 어려움, 실제로 기존에 지급됐던 3번의 재난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청문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공론화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국회에서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라는 입장"이라며 "손실보상법이 첫번째 입법 청문회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재난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과 집합제한 조치가 없었음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과의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이달 안에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청문회 요구서, 참고인·증인 출석 요구 프로세스(절차)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빠르게 여야 합의가 된다면 5월에 (처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시기와 대상은 명확히 정해진 게 없다"며 "청문화 과정에서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소급적용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똑같다.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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