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관료를 지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대통령에게 아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관피아'라는 용어를 예로 들어 독자적 권력체제를 유지하는 관료조직의 저항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이냐. 남 탓은 그만두길 바란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줄줄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느냐"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출신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저항하는 간 큰 관료라도 있었다면 부동산 대참사는 막았을 것"이라며 "실패한 부동산 대책 중에 대통령과 민주당 모르게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무엇인지, 이 지사는 한가지만이라도 증거를 대보라.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 탓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 지사나 똑같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하며 부동산 정책실패를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 탓으로 돌렸다"며 "오히려 관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 한번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의 상당부분을 관료들에게 돌린 것이다.

이 지사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라면서도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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