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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가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10%포인트 추가 혜택 조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해당 설문에는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이 참여했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이 8000만원(생애최초 9000만원)이고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10%포인트를 늘려주고 있다.
그러나 대출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수혜를 받은 비율은 신규대출 가운데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선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상향하고 소득 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무주택·실수요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잇따랐다. 응답자의 66.6%는 무주택자에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을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대출규제인 'LTV 40% 제한'과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선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전체 응답자의 61.2%가 LTV 40% 제한을 적정한 수준의 규제라고 판단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에 대해선 65.8%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36.6%만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20명의 전문가 대다수(92.7%)는 지난해 8%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7%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출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수혜를 받은 비율은 신규대출 가운데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선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상향하고 소득 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무주택·실수요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잇따랐다. 응답자의 66.6%는 무주택자에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을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대출규제인 'LTV 40% 제한'과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선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전체 응답자의 61.2%가 LTV 40% 제한을 적정한 수준의 규제라고 판단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에 대해선 65.8%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36.6%만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20명의 전문가 대다수(92.7%)는 지난해 8%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7%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