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과 위원,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대표 체제 후 민심 수습에 바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수정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다주택자 세부담 경과는 투기억제, 보유세 강화 등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해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 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와 온도차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종부세 기준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크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대출규제 완화 등은 구체적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특위에서 모아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특위는 이날 재산세 완화를 위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강동·노원·양천·영등포·은평·송파 구청장과 간담회를 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1주택자의 실수요자 거래까지 세제 금융조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재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