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부동산 보완책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주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 입장이 결정되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전략회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터 결론을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급한 것, 재산세 부분은 이번주 중에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산세와 대출 규제 완화까지 같이 발표할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재산세는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금융,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보완책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완화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다주택자 거래세 조정, 무주택자 주택 대출 완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해 당 지도부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부터 결론을 짓고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산세 만큼은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내달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현재 공시지가가 반영된다면 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전날(17일) 서울 지역 7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민심 이반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재산세제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지만 의사일정상 법 개정은 내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 내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와 관련해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텐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 어렵지 않나. 6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6월1일이 과세 기준일인데, 개선 사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면 소급적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다음 달 1일까지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를 담은 세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되 기준을 소급 적용해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당 지도부는 특위 내에서 거론되는 종부세·양도세 조정 방안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 방안 중 하나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 완화 유예가 거론되자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종부세·양도세 조정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역행한다"면서 "특히 아직 시행도 못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다는 건 다주택자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우리당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전날 "양도세는 우리가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은 국민과 신뢰의 원칙을 따라 (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에 선을 그었다.
다만 당정이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종부세 조정 논의는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은 이번주 안에 결론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 특위에서 속도를 내서 6월이 가기 전에 일정 부분이라도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게 당 지도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