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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판매자회사가 출범한지 1개월 차를 맞이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경영진 측의 공방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양측은 분사 전부터 요구한 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 한 데다 최근엔 분사 계획이 없던 총무 및 마케팅부서 일부 직원까지 전보된 걸로 부딪히며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농성을 약 2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3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총 10차례의 결의대회와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 GA로 이직 시 위로금 지급 ▲ 영업부서 외 다른 지원부서 직원 전보 등에 대한 설명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한화생명지회 인정 및 단체교섭 ▲노사 공동 GA 영업규정 및 수수료 규정 결정 ▲ 수수료 삭감 문제 해결 ▲한화생명지회 노조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도 요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설계사 노조의 경우 1사 1교섭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사무금융노조로부터 한화생명보험지부와 보험설계사지부가 각각 교섭권을 위임 받고 개별적인 교섭 요구 일정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가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사에서는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올해 2월 제판분리와 관련해 내부 노조와도 한차례 갈등을 겪었지만 고용 안정 보장, 지점장 정규직 신분 보장, 현재 근로조건 유지 등에 합의하며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성 인정으로 설계사 노조가 설립됐다.
사측은 설계사 노조가 주장하는 보험료 삭감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올해부터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판매자회사의 물적분할을 하게 된 이유는 보험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기존 회사 소속 설계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로 바뀌는 흐름을 따라 설계사(FP)들의 생존과 활동력 강화를 통한 소득 보전 및 증대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설법인으로의 이동은 상법상 물적 분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강제 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현재 모든 시스템 및 잔여 수수료 등 모든 사항이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FP들의 근무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사무국장은 "한화생명이 보험설계사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삭감했다"며 "이제는 규정집을 내놓고 노사 합의로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