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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다시 또 과열로 가느냐 하는 그런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여 대표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민간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방안에 우려를 표하자 "공공 주택공급을 분화해야 한다. 그래서 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그런데 그것도 정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민간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 장관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가격이 급변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시장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발해서 개발 이익이 나오면 개발이익을 상생 차원에서 공유가 필요하다. 전에는 디벨로퍼(개발자)에게 대부분 개발 이익이 돌아갔지만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여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여당 내에서 논의 중이 부동산 보완책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재산세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역주행하는 게 아니냐"며 "시장 안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측이 전했다.
이에 노 장관은 "(세제 조정을) 전면적으로 하게 될 경우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려고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 대표는 이날 노 장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을 방안은 모색해야겠지만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 대표는 "국가가 공익적 목적으로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에는 비싼 분양주택이 아니라 공공주택만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나머지 절반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저렴한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여 대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총리나 장관, 여당 분들을 만나면 자꾸 쓴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죄송스럽기도 한데 정권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만큼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라며 "촛불이 만들어준 정권인데 그동안 많이 실망시켰으면 1년 만이라도 어느 정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 않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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