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업자 "5.24조치 11년 고난의 세월…즉각 해제해야"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남북경협사업자들로 구성된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가 '5·24조치' 11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0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부터 청와대 분수대, 국회 정문을 돌며 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호소문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5월24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26일) 관련 대북제재 차원에서 발표한 조치로서 Δ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Δ남북 교역중단 Δ대북 신규투자 금지 Δ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Δ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Δ인도적 지원 차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20여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사업 중단에다 억울한 세무조사, 공안 기관 감시, 기업 파산, 가족 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11년여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현 상황을 야기한 건 6·15공동선언(2000년)부터 9·19평양공동선언(2020년)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과 그간 여러 분야의 각종 남북합의서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들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비준과 특별법 제정,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5·24조치 이후 2008년 7월 북한군에 의한 우리 관광객(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고, 2016년 2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역시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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