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교통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00년 제1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기준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해 주요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은 52.8%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비율이 2030년 64.2%, 2040년 79.9%까지 높아진다.
고속철도는 기존 경부선, 호남선의 거점 역들을 중심으로 지방 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철도 고속화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 철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일상 교통수요를 처리해 통근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국가 간선도로망도 완성된다. 30분 내 IC에 접근 가능한 시·군 비율이 높아져 2020년 89.3%, 2030년 89.9%, 2040년 98.1%의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망 조기 완성 ▲대도시권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로 대도시권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이동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지원, 국가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공항 인프라도 확충한다. 가덕도 신공항, 울릉 공항 등 소형 공항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계획안에 담겼다.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공급해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020년 4개 노선인 BTX(Bus Transit eXpress),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는 2030년 50개, 2040년 70개까지 확충한다. 환승거리 180m, 환승시간 3분 미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친환경 자동차, 수소 열차, 수소 트램, 친환경 선박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한다. 친환경차는 2040년까지 978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기와 수소충전소는 각각 100만기, 1200기를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도 지원한다.
교통환경을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으로 전환, 자동차 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5만9000명 수준인 자동차 사고 사망자를 2030년 3만명, 2040년 4000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