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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내일 새벽에 열리는 가운데 대북정책·북미대화와 관련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번 회담으로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 이후 2년 넘게 교착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북미, 남북관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문제는 22일 새벽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한미정상회담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북한과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수 공개됐다. 아울러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두고는 '실용적인 접근' '동맹과의 협력'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절충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 같은 내용의 미국 대북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21일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이뤄진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 간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남북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 중지, 비무장지대(DMZ)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싱가포르 합의에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가 포함됐다.
이러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합의에 대한 존중은 북한과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에서 강조한 '실용적 접근' 인식인 것으로도 맥을 같이 한다.
즉, 대화가 재개될 때 선언적 내용을 놓고 또다시 협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지금까지 북미·남북합의가 이뤄진 선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하자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를 골자로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 및 평화 선언 등이 다뤄질 수도 있다.
관건은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호응에 나설지 여부다. 북한이 '선 적대시정책 폐기'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선뜻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언급하고 있다.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고 새 대북정책이 최대한 유연해지도록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있기 것으로, 한미정상 회담 이후 북미 간 기싸움이 어떻게 흐를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에 대한 온도 차로 한미 간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8일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북정책에서의) 외교 언급을 환영했지만, 그는 북한과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추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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